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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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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이란?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정보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1기분 매년 3.10. 전년도 7.1. ~ 12.31. 당해연도 3.16. ~ 3.31. (상반기)
2기분 매년 9.10. 당해연도 1.1. ~ 6.30. 당해연도 9.16. ~ 9.30. (하반기)

산정방식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 시설물 : 수질부담금+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 용수량×기준부과금엑×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대기부담금 : 연료량×기준부과금엑×부담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등에서 고지서로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산업환경과    
Tel : 324-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