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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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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개요
  •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인은 상속·경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
  • 외국인(개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
  • 외국인(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의 반수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 의 반수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허가 · 신고 권리 : 토지 · 건축물 · 분양권 취득 계약에 따른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 임차권 등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
허가 · 신고 관청
  • 부동산소재지 시 · 군 · 구청(기흥구 소재 부동산일 경우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 허가 및 신고대상
  • 허가대상 토지
    • 허가대상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계약 체결 전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서, 토지이용계획서, 취득토지의
      자금조달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 신고대상 부동산
    • 신고대상 : 대한민국내 토지 · 건축물 · 분양권 취득 계약 등
    • 신청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부동산등 취득신고서, 부동산취득계약서,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 신고대상
  • 계약외의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권리 취득
  • 신고기한 :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계약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 : 증여계약서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 :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의 계속보유 : 신고대상
  •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인 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음.
페이지정보
담당 : 민원봉사과    
Tel : 324-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