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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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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 ·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8년도 가구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2018년도 가구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목록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45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자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 기흥구청 사회복지과(☎324-6274, 6264), 동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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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