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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TABLE style="BORDER-RIGHT: #a9cddc 1px solid; BORDER-TOP: #a9cddc 1px solid; BORDER-LEFT: #a9cddc 1px solid; BORDER-BOTTOM: #a9cddc 1px solid" height=351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5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 width=87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민 원 명</FONT></TD><br /> <TD width=400 bgColor=#f6f6f6>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보고</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민원내용</FONT></TD><br /> <TD bgColor=#f6f6f6>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자진하는 신고임</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처리기간</FONT></TD><br /> <TD bgColor=#f6f6f6>4일</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수 수 료</FONT></TD><br /> <TD bgColor=#f6f6f6>없음</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처리흐름</FONT></TD><br /> <TD bgColor=#f6f6f6>신고→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회시</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관련법규</FONT></TD><br /> <TD bgColor=#f6f6f6>오수·분뇨 및 축산처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TD></TR><br /> <TR><br /> <TD align=middle bgColor=#d2e4ec><FONT color=#204968>서 식</FONT></TD><br /> <TD bgColor=#f6f6f6>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보고서 </TD></TR><br /> <TR align=middle bgColor=#0b6c9b><br /> <TD colSpan=2><FONT color=#ffffff>구 비 서 류</FONT></TD></TR><br /> <TR><br /> <TD colSpan=2> </TD></TR><br /> <TR align=middle bgColor=#0b6c9b><br /> <TD colSpan=2><FONT color=#ffffff>유 의 사 항</FONT></TD></TR><br /> <TR><br /> <TD colSpan=2>○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연도<BR> 별 부과금산정지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BR>○ 허가대상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BR>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BR>○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BR>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TD></TR></TBODY></TABLE>
게시물 내용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보고
작성자
산업환경과
등록일
2007-08-16
조회수
3480
첨부1
20070816143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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