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br /> <P>「주택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9405호‘09. 2. 3)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P><br /> <P> </P><br /> <P> 의무화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게재하오니 입주자 </P><br /> <P> </P><br /> <P>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P><br /> <P> </P><br /> <P>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P> </P><br /> <P>- 관리규약 제정·개정 방법 -</P><br /> <P> </P><br /> <P>1.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P><br /> <P> </P><br /> <P>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BR> </P><br /> <P>2.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P><br /> <P> </P><br /> <P>  이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칙에 정해지지</P><br /> <P> </P><br /> <P>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방법  </P><br /> <P> <BR>  및 절차, 기준 등을 관리규약(운영규정 등을 포함한다.)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P><br /> <P> </P><br /> <P>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br /> <P> <BR>3.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P><br /> <P> <BR>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준칙을 참고하여 </P><br /> <P>  <BR>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P><br /> <P> <BR>4.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P><br /> <P> </P><br /> <P>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P><br /> <P><BR>※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