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처음 면허(허가)를 받을 때 신고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있는 분들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됩니다.<br /> <br />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br /> <br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 인 ? 허가 등을 소유한 자<br /> <br /> ○ 세 율 <br /> - 제 1종 : 67,500원<br /> - 제 2종 : 54,000원<br /> - 제 3종 : 40,500원<br /> - 제 4종 : 27,000원<br /> - 제 5종 : 18,000원<br /> <br /> ○ 납부기한 : 2019년 1월16일 ~ 1월31일<br /> <br />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34조 ~ 39조<br /> <br /> ※ 주요 문의사항<br /> <br /> Q1) 1월2일 면허가 말소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br /> - 네. 등록면허세는 1월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월2일에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당해연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합니다.<br /> <br /> Q2) 영업은 하지않지만 아직 면허를 반납(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br /> - 네.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직전년도 12월31일까지 폐업신고 및 면허의 반납을 하지 않으시면 당해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하셔야 합니다.<br /> <br /> Q3)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냈는데 2월에 폐업했습니다. 1년치를 냈으니 일부 환급이 되나요? <br /> - 등록면허세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허가 보유기간은 무관하므로 납부하신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br /> <br /> Q4) 현재 휴업중인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br /> -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br /> <br /> ○ 문의사항 :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