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안내><br /> O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br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br /> O 지원대상<br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군을 충족하는 가구<br /> 생계-1,462,887, 의료-1,950,516, 주거-2,194,331, 교육-2,438,145 (21년도/ 4인가구 기준)<br /> O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br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br /> (1) 적용대상 요건 <br />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br />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br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br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br />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br />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br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br />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br /> (2) 적용대상 급여<br /> ㅇ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의료급여 미적용,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br /> <br />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