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br /> <br />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함<br /> <br /> ○ 2020. 10. 30.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자를 추가<br /> -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주차표지’라고 함<br /> <br /> 개선 방안<br /> <br /> ○ 주차표지 발급 기준은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새로 도입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br /> <br />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br /> <br /> - (적용 후)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br /> <br /> *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의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 1))<br /> <br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 2)) <br /> <br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격기준<br /> <br /> -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 점수 177점 이상<br /> - (아동)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합산 점수 145점 이상<br /> <br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의 유효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