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서위반행위"란?</P><br /> <P>"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공포일 2007. 12. 21. 시행일 2008.  6. 22)</P><br /> <P>- 유형별 질서위반행위(대표적인 사례)</P><br /> <UL><br /> <LI> 주,정차 위반 행위</LI><br /> <LI> 자동차관련 의무 위반</LI><br /> <LI>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행위</LI><br /> <LI> 민방위 교육훈련불참 과태료</LI><br /> <LI>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등 </LI></UL><br /> <P>- 강화된 내용</P><br /> <UL><br /> <LI>가산금(5%) 및 중가산금(1.2% X 60개월) 최고 77% 추가 부담</LI><br /> <LI>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LI><br /> <LI>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등</LI><br /> <LI>과태료 상습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법원 결정)</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