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br /> <br /> - 동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br /> <br /> 2.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4조1항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br /> <br /> - 동법 제38조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br /> <br /> - 동법 제49조 1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a href="/upload/MIRAE_DONG_BOARD_FILE/안내견 인식개선 안내문(1)(1)(1).jpg" target="_blank"><img src="/upload/MIRAE_DONG_BOARD_FILE/안내견 인식개선 안내문(1)(1)(1).jpg" alt="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 인식개선 안내 이미지1" width="620" /></a><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