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주요 변경사항 안내><br /> <br /> ■ 검토 배경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함<br /> ■ 개선 방안 : 주차표지 발급 기준은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새로 도입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 <br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 <br /> -(적용 후)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br /> <br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br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 <br />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br /> -의뢰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br />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대체 가능 <br /> <br /> <br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