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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주택정책과-10799(2013.5.8.)호 및 주택과-12319(2013.5.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공사 및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횡령 등 고질적인 비리사례가 연일 중앙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바, 사법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또한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한 단지를 집중 점검하고, 비리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고질적인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오니, 귀 단지에서는 “붙임”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향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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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 주요내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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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횡령, 각종 보수공사 시 업체와 뒷돈 거래(입대위,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등) 
- 공사업체→위탁관리업체→입주자대표 ․ 동대표 등 아파트 뒷돈 먹이사슬(이권놓고 ‘부패 복마전’) 
- 입주자대표 선거 관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권력남용(각종 이권개입, 관리사무소 인사 좌지우지 등) 
- 주요사례 : 광명시 H아파트(하자보수공사 불법 수의계약,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각종 비용 회계처리 불분명, 공사비 과다계상 등), 경남 김해시 A아파트(관리비 횡령), 양주시 H아파트(시 보조사업 대상 아파트 시설개선 공사비 과다계상), 경북 영천 Y아파트(입대위 회장 권력남용), 등등.</TD></TR></TBODY></TABLE> 
붙 임 :  조선일보(5.6~5.7일자) 보도내용(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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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사입찰 등 비리예방 안내

작성자: 송시화
등록일: 2013-06-13
조회수: 19831
연락처: 324-6491
담당자: 송시화
첨부1: 20130613181126.hwp
첨부2: 2013061318112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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