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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 홍보  
 
□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급대상자 및 지급요건 
○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 
 하는 농업인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요건 
 - 대상농지에서‘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지급단가(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ha(㎡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597,000/ha(㎡당 59.7원) 
 ⇒ 향후 별도고시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대상농지면적(㎡)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 2008년 10월 
 * 대상농지에 벼이외 타작목 재배(휴경포함)시에 지급 
 ○ 변동직불금 - 2009년 3월중 
 * 대상농지에 벼 재배시에만 지급 
 
 
 □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 신청기관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농정(T. 324-6341) 
 ○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구에서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받아 해당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 
 자의 확인 및 본인의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 
 ○ 기존등록자라 하더라도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첨부 
 *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 가능 
 
 
<신규등록신청자 :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년-00년도까지 논농업(벼,미나리,왕골,연근재배)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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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

작성자: 상갈동
등록일: 2008-01-16
조회수: 2753
첨부1: 20080116181311.hwp
첨부2: 200801161813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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