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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및 지급요건 
   ○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요건 
     - 대상농지에서‘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지급단가(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ha(㎡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597,000/ha(㎡당 59.7원) 
     ⇒ 향후 별도고시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대상농지면적(㎡) 
 
□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 2008년 10월 
     * 대상농지에 벼이외 타작목 재배(휴경포함)시에 지급 
   ○ 변동직불금 - 2009년 3월중 
     * 대상농지에 벼 재배시에만 지급 
 □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8. 1. 1 ~ 2월말 
   ○ 신청기관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농정(T. 324-6341) 
   ○ 신청시 제출서류 
  <기존 등록자 :‘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 
     ○ 구에서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받아 해당농업인의 주소지 마을대표 
       자의 확인 및 본인의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 
     ○ 기존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첨부 
     * 등록신청 농업인의 주소지가 도심지역이여서 마을대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대표 확인 생략 가능 
  
   <신규등록신청자 :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1부. 
     ○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98년-00년도까지 논농업(벼,미나리,왕골,연근재배)이용 농지임을 
     반드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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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작성자: 산업환경과
등록일: 2008-01-22
조회수: 1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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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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