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서명은 제3자가 인식가능한 성명으로 내국인은 주민등록상 성명과 동일하여야함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 즉, 개별업무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관계법령(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신고여부	인영은 사전에 신고함	서명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음
  대리발급 가능여부	대리발급 가능	대리발급 불가(본인이 직접 발급)
  증명 · 확인의 내용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서명한 사실 확인
  사용용도 기재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 확인 방법

• 서명의 필체(글씨모양, 크기 등)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
• 의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용도 지정 세분화 및 수임자 인적사항을 표시"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용도 및 수임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므로 인감보다 더 안전함)
  • 수임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요처에 대신 제출하는 사람

수요처(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곳)에서 확인하여야할 사항

• 제출서류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성명의 동일성 여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용도가 실제 업무와 부합하는지 여부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리인과 확인서상 기재된 수임인의 인적사항과 동일성 여부

수임인 기재사항 (본인이 수요처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임인 작성)

• 자격증 소지자( 법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의 경우 : 법무사 상호와 대리인 성명 기재
  • 예) 용인 법무사, 홍길순 ⇒ 법무사 직원 여부확인(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자격증 소지자 외의 경우 : 수임인 기재사항에 성명과 주소(주민등록상) 기재
  • 예) 홍길동,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 수임인 여부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