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동일 시,군 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정기간 : 2022.5.1.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 대상지역 :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정)등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 하는 지역
•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2021.4.26.개정 2021.4.26.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정보를 용도지역,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용도지역		허가대상면적
  도시지역	주거	18㎡초과
  	상업	20㎡초과
  	공업	66㎡초과
  	녹지	10㎡초과
  	용도미지정	9㎡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초과
  	임야	100㎡초과
  	기타	25㎡초과

• 기흥구 허가구역 지정현황 : 미지정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개발.이용)계획 설명서 1부
  •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