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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제도 안내 
 2007.08.0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폐기물 종이인계서를 사용하던 자는 2008.08.04일부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대상 및 작성시기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임목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되는 철강슬래그 제외), 분진,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폐사”라 함),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을 말한다, 이하“도자기조각”이라 함),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24:00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입력한 내용중 오류인계정보로 올바로시스템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3일이내 오류인계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 전자인계서 입력방법 및 입력시기 등 위반시 관련 처분법령 :　 
　o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5항 및 제6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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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12-01
조회수: 1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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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첨부1: 20081201164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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