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대상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가.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 2020. 12. 2.(수) 24시까지<br /> 나.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br /> 다. 조치내용 : 대상시설 불가피한 운영·이용시 핵심방역지침 준수하여야 함.〔방역지침 : 붙임 참조〕<br /> 라.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의2호, 제83조(과태료)제2항 및 4항<br /> <br /> * 각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1차 : 150만원, 2차이상 : 300만원 / 이용자 : 10만원】부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br /> <br /> 붙임 : 방역지침과 게시문 및 각종 서식 등,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