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오물분쇄기” 무엇인가요?<br /> <br /> 일반가정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고형물 무게기준 회수(80%이상),배출(20%미만)하는 기기입니다.<br /> <br />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br /> <br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br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17. 1. 2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br /> <br />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br /> <br /> 허용된 제품은 홈페이지(www.gdis.or.kr)나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처리기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습니다.(허위표시 주의)<br />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입니다.<br />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미등록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br /> - 또한 인증받은 제품의 성능?구조 등을 변경하여 판매,설치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인증제품 현혹 주의)<br /> <br />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br /> <br /> 하수도법 제33조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br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 <br />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