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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에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통합․조정 및 일부 개정한 대안이 국회의결을 거처 최종 공포(2015.1.28./2015.7.29.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역>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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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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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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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개정 및 신설)</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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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설)</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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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7(신설)</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제14조의 2(신설)</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제17조 제1항(개정)</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공원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로 확대</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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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항(개정)</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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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신설)</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TD></TR></TBODY></TABLE> 
  
붙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내역 1부.  끝.

게시물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알림

작성자: 상갈동
등록일: 2015-03-19
조회수: 2407
첨부1: 20150319113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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