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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 소식
<!--StartFragment--> <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center"><A name=#61122acf></A></SPAN><br />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0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2 border=1><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85pt solid BORDER-TOP: #000000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8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vAlign=center width=462 bgColor=#ccffff height=30><br /> <P style="FONT-SIZE: 2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HY헤드라인M''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00 LINE-HEIGHT: 32pt FONT-FAMILY: ''HY헤드라인M''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center">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자료</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 style="FONT-SIZE: 17pt MARGIN: 15pt 0pt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HY견고딕'' LETTER-SPACING: -0.34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66pt COLOR: #000000 LINE-HEIGHT: 30.6pt FONT-FAMILY: ''HY견고딕'' LETTER-SPACING: -0.34pt TEXT-ALIGN: justify">□ 조기집행 관련 쟁점 (Q&A)</SPAN> </P><br />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5pt COLOR: #000000 LINE-HEIGHT: 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30.11pt COLOR: #000000 TEXT-INDENT: -30.11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1)</SPAN> 재정조기집행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무엇인지?</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6.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6.2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OECD는 한국이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재정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 `09년 세계경기침체를 극복</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72pt TEXT-ALIGN: justify">(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6)</SPAN> </P><br />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0pt 0pt 46.43pt COLOR: #000000 TEXT-INDENT: -46.43pt LINE-HEIGHT: 140% FONT-FAMILY: ''휴먼고딕''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16.8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     ※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 언론도 한국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이 기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16.8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5pt COLOR: #000000 LINE-HEIGHT: 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6.95pt COLOR: #000000 TEXT-INDENT: -26.95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지난 2년간 조기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09년에 0.2%, `10년에 6.1%의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을 함</SPAN> </P><br />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고딕''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     ※【한국은행】`09년 경제성장율(+0.2%) = 민간부문(△1.3%) + 정부부문(+1.5%)</SPAN> </P><br />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5pt COLOR: #000000 LINE-HEIGHT: 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7.72pt COLOR: #000000 TEXT-INDENT: -27.72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11년은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흐름이 예상</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되는 만큼 초기에 집중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지출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SPAN> </P><br />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0pt 0pt 13.1pt COLOR: #000000 TEXT-INDENT: -13.1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고딕''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     ※ 한국은행(상반기 3.8%, 하반기 5.0%), LG경제연구소(상반기 3.7%, 하반기 4.4%)</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2)</SPAN>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는데?</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9.05pt COLOR: #000000 TEXT-INDENT: -29.05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주민으로부터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징수한 지방세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유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정상적인 세입이라 보기 어려움</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6.53pt COLOR: #000000 TEXT-INDENT: -26.5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재정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보유할 경우 그 만큼</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하는 결과</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7.3pt COLOR: #000000 TEXT-INDENT: -27.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공공이 자금을 보관하는 것 보다는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소비나 투자에 활용</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SPAN> </P><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3)</SPAN> 일시차입금 이자부담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6.44pt COLOR: #000000 TEXT-INDENT: -26.4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조기집행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하고</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목표율도 다소 하향</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조정함 </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목표율 : 60.0%(`10) → 57.4%(`11))</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8.4pt COLOR: #000000 TEXT-INDENT: -28.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이나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하는데 중점을 둠 </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6.53pt COLOR: #000000 TEXT-INDENT: -26.5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일시차입금 이차보전 확대</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2%→3%)</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인센티브 확대</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72pt TEXT-ALIGN: justify">(250억원→350억원이내)</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포상확대</SPAN><SPAN style="FONT-SIZE: 11.76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휴먼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대통령표창 5점→10점)</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 등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TEXT-ALIGN: justify">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상당 수용</SPAN> </P><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8pt 0pt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4)</SPAN> 2년간 재정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그 외의 효과는 무엇인지?</SPAN> </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7.05pt COLOR: #000000 TEXT-INDENT: -27.05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 그간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관행</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으로 `08년까지는 자치단체 연간예산의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70%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이로 인해   연말이면 </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보도블록교체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을 낭비</SPAN><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한다는 비판이 있었음.</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3.1pt COLOR: #000000 TEXT-INDENT: -13.1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중고딕''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3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 ‘08년 : 상반기 32.7%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3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하반기 67.3%,</SPAN><SPAN style="FONT-SIZE: 12.3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06년 : 상반기 30.4%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35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하반기 69.6%</SPAN> </P><br /> <P class=HS1><SPAN style="FONT-SIZE: 5pt COLOR: #000000 LINE-HEIGHT: 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5pt MARGIN: 4pt 0pt 0pt 25.78pt COLOR: #000000 TEXT-INDENT: -25.7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7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연초부터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이월‧불용액* 규모</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를</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최소화하는 등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예산관리의 효율성</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이 제고되었음</SPAN> </P><br /> <P style="FONT-SIZE: 12pt MARGIN: 2pt 0pt 0pt 46.82pt COLOR: #000000 TEXT-INDENT: -46.82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중고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84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56pt TEXT-ALIGN: justify">‘05년(26.9조) → ’06년(30.9조) → ‘07년(33.4조) → ’08년(35.9조)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1.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56pt TEXT-ALIGN: justify">‘09년(25.1조, △10.8조)</SPAN> </P>
게시물 내용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알림
작성자
서농동
등록일
2011-02-01
조회수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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