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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수 시책으로 2011년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2007.07.01 공포] 
 
3.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자. 
 ※ ‘전 가족’의 범위는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원 상 부모형제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는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자로 인정함. 
   ▷ 대상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직장, 대학 등 특별한 사유로 타 시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교육비(장학금 포함)를 지원받는 자.  ex) 교육급여 및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제외 
※ꡐ교육비ꡑ지원여부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함. 
 
◎ 교육비 지원학교의 범위 : 조례 제5조 참고 
 
4.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매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금액 
 ′11년 입학금【1분기】및 수업료【매분기】 : 별표2 참고 
 
○ 교과서대, 학용품비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한 금액 
 ′11년 교과서대(연1회) : 115,700원 【1분기】 
 ′11년 학용품비(연2회) :  48,000원 【1,3분기】 
 
● 신규신청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해당 지급액 전액 지급 
 수업료 : 신청일일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ex) 4월 28일 신청 시, 1분기 수업료의 3분의 2와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전액 지원 
  ex) 11월 28일 신청 시, 3분기 수업료의 3분의 1과 학용품비 전액 지원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주민센터 
○ 신청 (연1회 필수 : 지급대상 점검을 위해 전년도 지급자 또한 2월 중 재신청) 
 신청자 : 본인 또는 보호자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재학증명서(또는 입학통지서) ③등록금고지서(원본 검토 후 복사) 
                    ④주민등록등본 ⑤가족관계증명서 
 
6. 교육비의 지급제한(조례 제10조)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정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용인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는 경우 
   2. 퇴학․정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제1항의 지급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된 교육비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학교로부터 퇴학․정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비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분기의 구분 
○ 제1분기(3월1일~5월말) 
○ 제2분기(6월1일~8월말) 
○ 제3분기(9월1일~11월말) 
○ 제4분기(12월1일~ 다음해 2월말)

게시물 내용

2011년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서농동
등록일: 2011-04-18
조회수: 2215
첨부1: 20110418174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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