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br /> <br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내<br /> ※ 사실조사기간 :‘19. 1.15. ~ 3.31.<br /> <br />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기 위해 실시되오니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 방문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br /> <br /> ◇ 이번 사실조사는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조사 하고 있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주민께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br /> <br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br /> <br />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선변제권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br /> <br />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br /> <br /> 경 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