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용인시보건소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용인관광
아동시청
청년LAB
모바일 메뉴 버튼
기흥구청
구청안내
구청안내
구청장실
인사말
역대구청장
구정업무
정책목표
주요사업
기흥구 도로공사 추진현황
주요업무
기흥구안내
연혁 및 유래
행정구역/법정구역
행정복지센터현황
행정지도
지역명표기
일반현황
구청안내도
주차장이용안내
찾아오시는 길
부서/업무안내
조직도
부서업무안내
부서별팩스(FAX)번호 안내
행정자료실
행정정보공개
자치법규
용인시통계
예산안내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발급안내
옥외광고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방위
여권발급
이행(하차)보증보험증권 공개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민원서식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무인민원발급기안내
무인민원발급기안내
편리한인터넷만원
편리한인터넷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참여광장
참여광장
기흥소식
기흥 홍보관
고시/공고
입찰/입법공고
용인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민원신청
자유게시판
동소식
모범공무원 추천
모범공무원 추천
기존 게시판 보기
용인시 일자리센터
무료법률 상담
생활/문화
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재
박물관/미술관/민속촌
어린이공원/쉼터
등산로
레스피아
동백음악분수
회의실 대관 안내
체육시설예약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신청
환경청소
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교통정보
불법주정차단속
부동산종합정보
지적 365 ON
부동산정보/부동산민원
중개수수료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지원(감면)
거래계약시 참고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임대차신고제
내토지 찾기/조상땅 찾기
시설 및 기관안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음식/숙박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관기관/단체
복지기흥
복지기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사업
민간기관 자체운영 사업
지방이양 사업
장애인현황
노인복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경로당현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흥구지회 취업센터
아동보육
영유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현황
더불어사는 기흥
이웃돕기(성금,성품)기탁
사랑의 나눔장터
육아정보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복지광장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영덕2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구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상갈동 행정복지센터
상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보라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기흥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서농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구성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마북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동백1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동백2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동백3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상하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보정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민정보화교육
시민정보화교육
구청 정보화교육안내
정보화교육 운영 안내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교육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검색
검색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구청안내
구청장실
인사말
역대구청장
구정업무
정책목표
주요사업
기흥구 도로공사 추진현황
주요업무
기흥구안내
연혁 및 유래
행정구역/법정구역
행정복지센터현황
행정지도
지역명표기
일반현황
구청안내도
주차장이용안내
찾아오시는 길
부서/업무안내
조직도
부서업무안내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부서별팩스(FAX)번호 안내
행정자료실
행정정보공개
자치법규
용인시통계
예산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발급안내
옥외광고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방위
여권발급
이행(하차)보증보험증권 공개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인터넷민원발급(정부24)
민원처리공개
민원처리공개
민원서식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무인민원발급기안내
무인민원발급기안내
편리한인터넷민원
편리한인터넷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참여광장
기흥소식
기흥 홍보관
고시/공고
입찰/입법공고
용인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
민원신청
동소식
모범공무원 추천
모범공무원 추천
기존 게시판 보기
용인시 일자리센터
무료법률 상담
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재
박물관/미술관/민속촌
어린이공원/쉼터
등산로
레스피아
동백음악분수
회의실 대관 안내
체육시설예약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신청
환경청소
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교통정보
불법주정차단속
부동산종합정보
지적 365 ON
부동산정보/부동산민원
중개수수료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거래계약시 참고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임대차신고제
내토지 찾기/조상땅 찾기
시설 및 기관안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음식/숙박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관기관/단체
복지기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사업
민간기관 자체운영 사업
지방이양 사업
장애인현황
노인복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경로당현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흥구지회 취업센터
아동보육
영유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현황
더불어사는 기흥
이웃돕기(성금,성품)기탁
사랑의 나눔장터
여성복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육아정보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복지광장
복지광장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영덕2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구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상갈동 행정복지센터
상갈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보라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기흥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서농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구성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마북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동백1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동백2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동백3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찾아오시는 길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상하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보정동 소개
직원 및 업무안내
동소식
주민자치센터
찾아오시는 길
시민정보화교육
구청 정보화교육안내
정보화교육 운영 안내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교육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우리동 소식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 소식
<P>  <!--StartFragment--> </P><br /> <P style="FONT-SIZE: 20pt MARGIN: 0pt 0pt 8pt 54.6pt COLOR: #000000 TEXT-INDENT: -54.6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t COLOR: #000000 LINE-HEIGHT: 3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t COLOR: #000000 LINE-HEIGHT: 38pt FONT-FAMILY: ''HY견고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 광고출연과 관련한 사례예시</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5pt 0pt 8pt 54.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BACKGROUND-COLOR: #d8d8d8 TEXT-ALIGN: justify"> 영상물</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열차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홍보영상물 방영</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9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4.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연합뉴스에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방송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4.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17pt TEXT-ALIGN: justify">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방영할 수 없음.</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4.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17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54pt TEXT-ALIGN: justify">열차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고유축제․투자유치 홍보영상물 방영</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1.84pt COLOR: #000000 TEXT-INDENT: -18.52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없이 특산물․고유축제․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한국고속철도(KTX) 및 공항철도 열차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할 수 없음.</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STYLE: italic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SPAN></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5pt 0pt 8pt 54.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BACKGROUND-COLOR: #d8d8d8 TEXT-ALIGN: justify"> 시설물</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탑</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가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 내장산 자락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할구역안의 고속도로변에 홍보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선거구밖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d30a0a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39pt TEXT-ALIGN: justify">수도권 지하철역 구내에 지방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설치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로 </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3pt TEXT-ALIGN: justify">볼 수 없을 것이나,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있는 </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39pt TEXT-ALIGN: justify">버스터미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규정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ff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경전철 홍보관 설치</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성을 알리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 홍보관(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경전철관으로 구성)을 설치하거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영상물 상영 또는 팸플릿 등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홍보영상물 또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상영․배부하는 것은 금지됨.</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0pt 8pt 82.86pt COLOR: #000000 TEXT-INDENT: -19.54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5pt FONT-STYLE: italic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SPAN></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5pt 0pt 8pt 54.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BACKGROUND-COLOR: #d8d8d8 TEXT-ALIGN: justify"> 신문ㆍ방송광고</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관광객 유치ㆍ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송 또는 신문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ff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방송·신문광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신문광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75%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황토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SPAN><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3pt TEXT-ALIGN: justify">범위안에서 가능함.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2.75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3pt TEXT-ALIGN: justify">다만, 그 광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5pt 0pt 8pt 54.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BACKGROUND-COLOR: #d8d8d8 TEXT-ALIGN: justify"> 인터뷰 등 방송출연</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75%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언론매체와의 인터뷰</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7.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방자치단체장이 TV․신문․잡지․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동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됨.</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8pt 69.28pt COLOR: #000000 TEXT-INDENT: -20.9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열린음악회 출연</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열린음악회 방송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인사말)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br />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8pt 82.8pt COLOR: #000000 TEXT-INDENT: -19.4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붙임: 문답풀이<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P></SPAN>
게시물 내용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4회)
작성자
보정동
등록일
2010-03-04
조회수
2172
첨부1
20100304100253.hwp
이전글
풍수해보험 사업안내
다음글
용인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목록
페이지정보
담당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Tel
: 324-6772
배너모음
용인시 빅데이터 플랫폼
공직비위익명신고(행정안전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전신문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직자 부조리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방헬프콜 1303
불량식품신고
복지ro 함께 만드는 복지
e 나라도움
여성가족부
용인YMCA
기업애로신청
안전Dream
용인우체국
용인소방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국민연금공단
예비군
Safety e-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