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용인관광 아동시청 청년LAB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 소식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홍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현재 범정부적으로 3대 대포물건(대포차, 대포폰, 대포 통장)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o:p></o:p> 
특히 대포차의 위험성은 범죄에 악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므로써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o:p></o:p> 
용인시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해 보험가입 지연에 대한 과태료 최고 90만원(자가용)~230만원(사업용)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 그 보유자에게 과태료와 별건으로 범칙금(10만원 ~ 200만원)을 부과하거나 형사입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보유자께서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하는 등 특별히 주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p></o:p> 
- 참 고 사 항 - 
  <o:p></o:p> 
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조)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46조) 
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부과 (동법 제48조) 
[문의전화 : 용인시 차량등록과 ☎ 324-4583]

게시물 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작성자: 보정동
등록일: 2014-07-28
조회수: 2647

이전글: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알림
다음글: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알림

페이지정보: 담당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Tel : 324-6772

우리동 소식

게시물 내용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