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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2015년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 → 200%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50백만원, 중소도시 95백만원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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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상황 확대 및 주요사례 다양화 
○ ‘현 거주지 생활 곤란’ 위기상황 확대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주거불능 상태 ⇒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 적용 확대 
○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 주요사례 추가 신설 
-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 퇴원,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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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 재량권 강화 
○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지원 예산 확대 
- 해당 시군 예산의 20% 이내 → 예산 상한선 폐지 
○ 시장·군수 재량에 따른 추가지원 결정 항목 확대 및 신설 
- 主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가구 중 추가 필요항목에 대하여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사례회의에서 필요 결정 시 진단비, 검사비 등 지원 (신설)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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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지원기간 조정 
○ 지원금액 상향 및 의료지원 본인부담 완화 
- (생계지원) 급여액 상향(긴급지원 수준/16%↑),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지원) 동일질병 1년 경과 후 지원, 본인부담금(지원액의 20%) 폐지 
○ 교육지원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강화 
- (교육지원) 수업료·입학금 등 → 수업료·입학금+학업 및 양육비로 초·중·고 학생별 정액금액 지원 
- (연료비) 도시가스 연체금 → 동절기(10월~3월) 일정금액 추가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보정동주민센터 복지팀 031-324-6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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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한돌봄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보정동
등록일: 2015-02-10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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