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br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의 소득, 재산 기준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br /> <br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br /> -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가 만65세이상인 노인을 포함한 가구.<br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br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br /> <br />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충족 필요)<br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인 경우<br />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br /> <br /> 3.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함(의료급여는 미적용).<br /> <br /> 4.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031-324-65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