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알림 ] <BR><BR>    ○ 최근 공동주택 공동관리비의 의무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BR><BR>        개정(‘09.8.4)됨에 따라 공개범위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BR><BR>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업무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     □ 근거규정<BR><BR>      -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BR><BR>        공동관리비(6개 항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BR><BR>         ※ 6개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BR><BR><BR>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홈페이지<BR><BR>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BR><BR><BR>     □ 공개대상 공동주택<BR><BR>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BR><BR>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BR><BR>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BR><BR>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BR><BR>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BR><BR>      ※ 오피스텔, 임대주택은 의무공개대상이 아님.<BR><BR>      <BR>     □ 공개항목 및 내역<BR><BR>      - 공개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6개 항목)<BR><BR>      - 공개내역 : 6개 항목의 단지별 제곱미터당 단가(원/㎡)<BR><BR>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위해 자율적 공개<BR><BR><BR>     □ 공개절차<BR><BR>      -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단지관리자(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을 하여 <BR><BR>        당월 말일까지 부과된 관리비를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입력하여 공개하여야 함 <BR><BR>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BR><BR>      ※ 단지관리자 ID 및 PW(비밀번호) : 각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BR><BR><BR>     □ 의무공개 적용시기<BR><BR>      -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과 정확한 공개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공동주택 <BR><BR>        공동관리비의 적용시점은 9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BR><BR>      - 따라서 9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중 공동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하여 10월 말일까지 <BR><BR>        입력해야 함<BR><BR><BR>     □ 벌칙<BR><BR>      -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8호)<BR><BR><BR>     □ 문의사항 연락처<BR><BR>      - 제도시행관련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5)<BR><BR>      - 시스템운영관련 : 주택관리사협회 진성식팀장(02-882-0050)<BR><BR>      - ID 및 PW관련 : 홈페이지 접속시 안내되는 각시·도별 주택관리사협회 전화번호로 문의.  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