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br /> <P>-최근 사망자 인감을 허위 발급받는 사례가 늘어, 재산권 침해 등 주요 사고가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P><br /> <P><FONT size=4><STRONG>O <FONT color=#ff0000>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FONT></STRONG></FONT></P><br /> <P>- 사망하신 날로부터는 사망자로부터의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STRONG><U>위임장을 허위 작성</U></STRONG>하여 <STRONG><U>사망자의 인감을 부정 발급</U></STRONG>받게되면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의해 <STRONG><U>고발 조치</U></STRONG> 됩니다.</P><br /> <P><FONT size=4><STRONG>O <FONT color=#ff0000>생존시 인감증명 발급하고 사망후 인감증명 사용시에도 범죄 성립</FONT></STRONG></FONT></P><br /> <P>- 사망자 인감증명은 허위 발급 및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전원 검색되어 처벌시 벌금 등 엄정한 법 적용을 받게 되며, <STRONG><U>생존시 인감증명을 발급</U></STRONG>하고 <STRONG><U>사망 후 사용시에도 범죄가 성립</U></STRONG>(대법원판례93도2143)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br /> <P>* 문의 전화 : 031-324-6807(영덕동 주민센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