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 <br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예시≫<br /> <br />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br />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확대<br /> - 공공조달 우대 :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br /> -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 확대<br /> - 설비투자비 융자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포상 우대 등<br /> ○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br /> - 생산성 향상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br /> - 구인난 완화를 위한 조기 채용 지원 :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지원), 직업훈련 확대 강화<br /> <br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