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br /> <br />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br />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br />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br /> <br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br />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br /> <br /> (1) 적용대상 요건 <br />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br />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br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br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br />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br />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br /> * 834만원 이하인 경우<br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br />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br /> <br /> (2) 적용대상 급여<br />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br /> <br /> (3) 유의사항<br />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미적용<br />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br />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br />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