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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2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4. 4)</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5. 14)</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24pt TEXT-ALIGN: justify">올라 있는 경우 포함함)</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이 되어 있는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28pt TEXT-ALIGN: justify">주민으로서 25세이상</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8pt TEXT-ALIGN: justify">(1985. 6. 3 이전 출</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84pt TEXT-ALIGN: justify">생</SPAN><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2.8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72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96pt TEXT-ALIGN: justify">의</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로 출마할</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제한직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12.89pt 10pt 21.5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56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4pt TEXT-ALIGN: justify">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28pt TEXT-ALIGN: justify">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구</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6pt TEXT-ALIGN: justify">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28pt TEXT-ALIGN: justify">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SPAN></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9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더불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SPAN> </P>
게시물 내용
[선관위]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2회)
작성자
구갈동
등록일
2010-02-19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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