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br /> <br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br />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불가<br /> <br /> 3. 이에 따라, 신청서를(첨부파일1) 게시하오니,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가. 방 법: 방문 또는 이메일(iyeoly@korea.kr) / 온라인 신청(5.13일 이후 격리해제자)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br /> ->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징구하여 필수 첨부해야 함.<br /> * 이메일 본문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br /> ** 공직이메일이라 수신확인이 불가<br /> *** 첨부서류 누락 및 연락처 누락에 따른 접수 불가 사항은 신청자 책임<br /> 나.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신분증 ③통장사본 ④등본(격리해제일 이후 발급) ⑤격리통지서(격리자 전원) 6.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br /> -> 신분증은 본인확인용으로 확인 후 폐기<br /> * 가족이 한꺼번에 격리하신 경우, 한 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br />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격리일이 1일 이라도 겹치면 함께 신청 / 겹치지 않으면 개별 신청.<br /> 다. 신청자격 : 가구 내 확진자(확진자가 없는 경우 격리자)<br />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br />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등 포함)<br /> 라.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br /> * 지원제외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후 지원<br /> * 3.16일 이후 격리가구의 경우 가구원 중 1인 격리시 10만원 /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정액 지급<br /> 마.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br /> <br /> ※※ 지원제외 대상 ※※<br />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br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br /> ② 해외입국 격리자<br />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br />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br />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br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br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br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br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br />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br />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첨부파일1)<br /> <br /> 4. 지침 주요 변경 사항 <br /> <br /> 가. 2.14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br /> 1) 지원인원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 대상자<br /> * 격리 가구원 중 지원제외 대상만 제외 후 나머지 가구원 지원<br /> 2) 재택환자추가 지원 폐지<br /> 3)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br /> * 2022.2.14. 이후 격리시작된 대상자부터 90일 기준 적용. 이전 대상자는 2022.12.31. 까지 신청가능<br /> 4) 개편지침 적용 대상 : 20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br /> 5) 지원제외 대상에 어린이집종사자 삭제<br /> <br /> 나. 3.16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br /> 1) 격리 가구원 1인 - 10만원<br /> 2) 격리 가구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 지급<br /> <br /> 다. 5.13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br /> 1) 온라인(정부 24) 신청 가능<br /> <br /> 라. 7.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br /> 1)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만 지급<br /> 2) 중위소득 기준 - 첨부파일 1의 신청서 참고<br /> * 건강보험료는 격리대상자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임<br /> <br /> <br /> 5. 추가 문의사항은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324-6627, 68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