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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지원 사업 안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실시되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지원사업은 
- 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인 연결, 후견심판청구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그 과정을 도와드리고 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50만원이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자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로 사실상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65세이상) 또는 장애로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경우 
․재가 장애인 
※ 거주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가족이 장애인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없어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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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견 인 
․후견인 후보자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변인 중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으로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원하는 자. 단, 신청자가 추천할 후견인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후견인 추천 
․자격 : 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공공후견인 교육 수료자 
※ 장애인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으로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추후 후견인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함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월 10만원의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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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지원 신청 → 후견인 추천 → 지원대상자 및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 → 후견심판청구 (가정법원) → 후견개시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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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32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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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언제나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면 후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조력자가 없고 현재 경제적,신체적,성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이 높다면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 후견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장애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결정이 있다면 장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것입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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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상갈동
등록일: 2013-11-19
조회수: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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