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제시를 통하여 <BR>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2년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BR>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1. 교육개요 <BR><BR>1) 교 육 명 : 2012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BR><BR>2) 일 시 : ‘12. 11. 16.(金) 14시 ~ 18시 (4시간) ※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요망<BR><BR>3)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BR><BR>4) 대상인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약 500명)<BR><B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BR>-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BR>-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BR>-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BR>-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BR><BR>5) 주요 교육내용<BR>▶ 주택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예정)내용 <BR>▶ 공동주택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방법<BR>▶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BR><BR>6) 근거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BR>※ 시·군·구청장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BR><BR>2. 강사 및 교육내용<BR><BR>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기숙 주무관(셰필드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수료)<BR>▶ 강의내용 : 주택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예정)내용 <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12.09.11) 내용<BR>·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6.05) 내용<BR>·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국토해양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소개<BR><BR>2)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한국아파트신문 법률상담코너 상담변호사)<BR>▶ 강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예방방법<BR>·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및 입주자들 간 분쟁사례<BR>·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분쟁사례<BR>· 입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분쟁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