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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P>2013년 교과부(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br /> <P> </P><br /> <P>O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P><br /> <P>O 신청자격 : 붙임서류 참조</P><br /> <P>O 신청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P><br /> <P><U>* 그 외의 지원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x 범부처 방과후 지원서비스 등)</U></P><br /> <P><U><FONT color=#9900ff>* 동주민센터에서는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접수만 받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위의 고교학비,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U></P><FONT color=#000000><br /> <P>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P><br /> <P><U>* <FONT color=#ff0000>온라인 </FONT><FONT color=#ff0000>신청</FONT>일 경우 제출할 서류가 모두 스캔되어있지 않을 경우 <FONT color=#ff0000>신청이 </FONT><FONT color=#ff0000>불가능</FONT>하오니, <FONT color=#ff0000>붙임서류를 모두 스캔하지 못할 경우에는 <EM><STRONG>꼭 직접</STRONG> <STRONG>방문신청</STRONG></EM>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U></P><br /> <P>O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참조), 소득 및 재산 신고서(붙임 참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붙임 참조), <STRONG><U><FONT color=#0000ff>각종 증빙서류</FONT></U></STRONG></P><br /> <P><STRONG><U><FONT color=#0000ff>*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월급에 대한 서류와 전월세계약서 등 집에 대한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붙임의 소득신고서는 모두 작성하여 제출 또는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에 워드로 작성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도장 또는 서명이 직접 들어간 원본을 제출하시거나 스캔을 해야 함).</FONT></U></STRONG></P><br /> <P>기타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P><br /> <P>(문의사항 031-324-6664,6675)</P><br /> <P> </P><br /> <P><FONT size=4 face=궁서체><STRONG>* 참고사항(지원기준)</STRONG></FONT><SPAN></P><br /> <P><SPAN> 공통 기준</SPAN> </P><br /> <P><SPAN>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SPAN> </P><br /> <P><SPAN>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SPAN>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법정 차상위)</P><br /> <P><SPAN>    ② 소득인정액이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SPAN><SPAN><SUP>*</SUP></SPAN><SPAN>하는 경우</SPAN> </P><br /> <P><SPAN>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인 경우</SPAN> </P><br /> <P><SPAN>    ③ 담임 추천이 결정된 경우 (담임 추천 절차 참조)</SPAN> </P><br /> <P><SPAN>  ○ 지원 기준</SPAN> </P><br /> <P><SPAN><A name=#463455ba></A></SPAN><br />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74 height=49><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4><br /> <P><SPAN>구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고교 학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급식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9><br /> <P><SPAN>방과후</SPAN> <br /> <P><SPAN>자유수강권</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컴퓨터</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2><br /> <P><SPAN>인터넷</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35 vAlign=center width=52><br /> <P><SPAN>비  고</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4><br /> <P><SPAN>지원기준</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130%</SPAN> <br /> <P><SPAN>(담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130%</SPAN> <br /> <P><SPAN>(담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9><br /> <P><SPAN>130%</SPAN> <br /> <P><SPAN>(담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1><br /> <P><SPAN>한부모</SPAN></P><br /> <P><SPAN>(법정한부모가족)</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2><br /> <P><SPAN>법정</SPAN> <br /> <P><SPAN>차상위</SPAN></P><br /> <P><SPAN>(120%)</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24 vAlign=center width=52><br /> <P><SPAN> </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SPAN>     *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담임) 표시는 담임 추천을 운영(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SPAN> </P><br /> <P><SPAN>  ○ 최저생계비 환산표</SPAN><SPAN></SPAN> </P><br /> <P><SPAN>(단위:만원)</SPAN> </P><br /> <P><SPAN><A name=#45a4229e></A></SPAN><br />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95 height=95><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123 colSpan=2><br /> <P><SPAN>가구원수</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4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5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6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7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8인</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bgColor=#d6d6d6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9인</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82 vAlign=center rowSpan=6 width=32><br /> <P><SPAN>소득</SPAN> <br /> <P><SPAN>인정액</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0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98</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2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55</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84</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12</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41</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70</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9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1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08</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39</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71</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02</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34</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65</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96</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2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2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117</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152</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186</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220</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255</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289</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323</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0000ff><STRONG>358</STRONG></FONT></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3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127</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164</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202</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239</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276</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313</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350</STRONG></FONT></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FONT color=#ff0000><STRONG>387</STRONG></FONT></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4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3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7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1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5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9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3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7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double"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417</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91><br /> <P><SPAN>최저생계비150% 이하</SPAN><SPAN><SUP></SUP></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47</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190</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32</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275</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18</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361</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404</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center width=34><br /> <P><SPAN>447</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SPAN>*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 금액 × 해당 % 금액을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금년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지원</SPAN> </P><br /> <P><SPAN>  - </SPAN><SPAN>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계층도 교육비 미신청시 미지원</SPAN> </P><br /> <P><SPAN>  ○ 자퇴,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SPAN> </P><br /> <P><SPAN><BR></SPAN></P></SPAN><br /> <P><SPAN><FONT size=4 face=궁서체><STRONG></STRONG></FONT></SPAN> </P><br /> <P><SPAN><FONT size=4 face=궁서체><STRONG>자동차(재산조사 기준)</STRONG></FONT></SPAN></P><br /> <P><SPAN>(1) 정의 </SPAN></P><br /> <P><SPAN>○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SPAN> </P><br /> <P><SPAN>-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SPAN><SPAN></SPAN> </P><br /> <P><SPAN>(2) 조사방법</SPAN> </P><br /> <P><SPAN>○</SPAN><SPAN>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SPAN><SPAN>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A href="http://www.giheunggu.go.kr/administrator_room/dong_board/dong_board_form.asp?category=&ampendcode=V06001016&amprmode=modify&ampboard_idx=25985&ampgotopage=1#FOOTNOTE1"><SUP>1)</SUP></A>정보를 반영</SPAN> </P><br /> <P><SPAN>(3) 조회결과 적용</SPAN> </P><br /> <P><SPAN>○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SPAN><SPAN>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SPAN> </P><br /> <P><SPAN>      ※ </SPAN><SPAN>‘</SPAN><SPAN>차량도난확인서</SPAN><SPAN>’</SPAN><SPAN>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SPAN> </P><br /> <P><SPAN>○ </SPAN><SPAN>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SPAN><SPAN>에만 인정</SPAN> </P><br /> <P><SPAN>○ </SPAN><SPAN>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SPAN> </P><br /> <P><SPAN>   </SPAN><SPAN>  </SPAN><SPAN> ※ </SPAN><SPAN>확인사항- </SPAN><SPAN>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SPAN><SPAN>,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SPAN> </P><br /> <P><SPAN>(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SPAN> </P><br /> <P><SPAN>①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SPAN> </P><br /> <P><SPAN><A name=#45a422ff></A></SPAN><br />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390 height=140><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gColor=#d6d6d6 height=26 vAlign=center width=113><br /> <P><SPAN>사업구분  </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gColor=#d6d6d6 height=26 vAlign=center width=277><br /> <P><SPAN>제외되는 유형</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113 vAlign=center width=113><br /> <P><SPAN>◦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113 vAlign=center width=277><br /> <P><SPAN>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SPAN><SPAN>제외함.다만「장애인복지법」</SPAN><SPAN>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SPAN><SPAN>에</SPAN><SPAN> </SPAN><SPAN>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SPAN><SPAN>지원에관한법률</SPAN><SPAN>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SPAN><SPAN>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써 1~3급 장애인 (상이</SPAN><SPAN>등급자)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SPAN><SPAN>.  </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SPAN>②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SPAN> </P><br /> <P><SPAN><A name=#45a42300></A></SPAN><br />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394 height=227><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gColor=#d6d6d6 height=18 vAlign=center width=116><br /> <P><SPAN>사업구분</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gColor=#d6d6d6 height=18 vAlign=center width=278><br /> <P><SPAN>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209 vAlign=center width=116><br /> <P><SPAN>◦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SPAN><SPAN></SPAN></P></TD><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height=209 vAlign=center width=278><br /> <P><SPAN>•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SPAN> <br /> <P><SPAN>-</SPAN><SPAN>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SPAN><SPAN>2,500cc 이상의 개인택시</SPAN> <br /> <P><SPAN>•</SPAN><SPAN>차령 6년 이상인 차량</SPAN> <br /> <P><SPAN>•</SPAN><SPAN>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SPAN> <br /> <P><SPAN>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SPAN> <br /> <P><SPAN>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SPAN><SPAN><A href="http://www.giheunggu.go.kr/administrator_room/dong_board/dong_board_form.asp?category=&ampendcode=V06001016&amprmode=modify&ampboard_idx=25985&ampgotopage=1#FOOTNOTE2"><SUP>2)</SUP></A></SPAN> <br /> <P><SPAN>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된 자동차</SPAN> <br /> <P><SPAN>•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SPAN>③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SPAN><SPAN></SPAN> </P><br /> <P><SPAN>○적용대상</SPAN> </P><br /> <P><SPAN>-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SPAN> </P><br /> <P><SPAN><A name=#45a42301></A></SPAN><br />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397 height=110><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height=110 vAlign=center width=397><br /> <P><SPAN>○자동차 분실․도난 시‘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SPAN> <br /> <P><SPAN>○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SPAN> <br /> <P><SPAN>○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해당 않됨)</SPAN> <br /> <P><SPAN>○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SPAN><SPAN> </SPAN></P></TD></TR></TBODY></TABLE></P>
게시물 내용
2013년 교과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기흥동
등록일
2013-02-14
조회수
2688
첨부1
20130214095422.hwp
첨부2
201302140954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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