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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삼륜 또는 사륜차(ATV : All Terrain Vehicle,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신고 및 의무 보험 가입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는 사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이륜자동차의 범위 확대 
  -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도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이상의 삼륜 또는 사륜차(속칭 사발이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의 의무화 
  -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대인보험,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책임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기한    
<A name=#79f266aa></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6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56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70 bgColor=#ccffff height=24>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96 bgColor=#ccffff height=24> 
기  한</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70 height=84>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삼륜 또는 사륜차</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96 height=84> 
2009년6월3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에 
사용 신고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할 것 
(신고 유예기간인 2009년6월30일 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70 height=58>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삼륜 또는 사륜차</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96 height=58> 
구입 즉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에 사용 신고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할 것</TD></TR></TBODY></TABLE> 
    
3.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 
  - 삼륜 또는 사륜차(속칭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 사용미신고 및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이륜차 사용신고 안내 
  
 1. 이륜차 사용신고 관청 
 
  - 사용신고자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삼륜 또는 사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제작증(국내제작 자동차)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 1부.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성능 
      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 증명서 1부.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삼륜 또는 사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제작증(국내제작 자동차)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 1부.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급) 
■ 문 의 : 처인구 건설교통과 ☎) 031-324-5362       
             기흥구 건설교통과 ☎) 031-324-6350 
             수지구 건설교통과 ☎) 031-324-8352 
             차량등록사업소    ☎) 031-32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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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차(ATV)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상하동
등록일: 2008-12-29
조회수: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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