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br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적(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br /> <br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br />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br /> -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법정 저소득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br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1,462,887원)<br />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적용<br /> <br /> 2. 비고 :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의료급여는 미적용)<a href="/upload/MIRAE_DONG_BOARD_FILE/안내문(13).jpg" target="_blank"><img src="/upload/MIRAE_DONG_BOARD_FILE/안내문(13).jpg" alt="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이미지1" width="620" /></a><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