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br /> <br /> ○ 법적근거<b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b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br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2020.9.14.)<br /> ※ 12.8. 현재 개정 절차 진행 중 (‘21.12월 중 개정)<br />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단, 특별재난지역 70%))<br /> - 지원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br /> <br /> Ⅱ. 지원내용<br /> □ 지원대상자<b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br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br /> * 방역수칙 이행여부는 당해 격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입원·격리 시작일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원·격리자부터 적용)<br /> ** 격리조치 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함<br />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재택치료 포함)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br />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br /> <br /> □ 지원제외 대상<br />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br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br />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br /> <br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br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br />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br />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br /> <br /> - 다만, 위 기관 종사자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나 기타 공가 등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제6호] 활용<br /> ※ 단 ③번 기관의 종사자는 정규직인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원 가능<br /> ○ 해외입국 격리자(2020.4.1. 0시 이후 입국자)<br /> * 단, 입국자 격리해제 이후 밀접접촉 등에 따라 다시 격리조치 된 경우는 지원<br /> ※ (참고) 생활지원비사업안내 2판에서 유럽발·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2020년 4월 1일 이후 격리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에 대한 지원 축소에 따라 전체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로 함<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