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지침 적용<br /> <br /> ○ ‘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br />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함<br /> (예시) 격리 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는 2.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14일인 경우→ 2.14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br /> ☞ ’22. 2. 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br /> <br /> □ 지원기준<br /> <br />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br />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br />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br /> <br />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br /> <br />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br /> <br /> ○ (지원 인원 및 기간)<br /> <br />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br />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br /> <br /> ※ 지원제외 대상<br /> <br />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br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br /> ② 해외입국 격리자<br />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br />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br />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br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br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br />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br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br />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br /> - (지원기간)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즉,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br /> ☞ 원칙적으로 ’22.2.9일 이후 확진자와 그 동거가족의 격리기간은 확진자의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br /> * 입원?격리 통지서 외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등재된 격리기간도 격리통지된 격리기간으로 인정함(시스템 확인 시 입원?격리 통지서 제출, 첨부 생략)<br /> * 동일가구 확진자 발생을 사유로 격리가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 가구원 간의 격리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입력을 포함함)된 경우, 격리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의 ‘격리시작일’부터 해제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의 ‘격리해제일’까지를 해당가구의 지원기간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