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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7pt 22.06pt COLOR: #000000 TEXT-INDENT: -22.06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10회)</SPAN></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7pt 22.06pt COLOR: #000000 TEXT-INDENT: -22.06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20pt 0pt 7pt 21.9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6pt TEXT-ALIGN: justify">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2.45pt COLOR: #000000 TEXT-INDENT: -22.45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 TEXT-ALIGN: justify">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SPAN> </P><br />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22.45pt COLOR: #000000 TEXT-INDENT: -22.45pt LINE-HEIGHT: 2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SPAN> </P>
게시물 내용
2010. 6.2 지방선거 알아봅시다(연재 10회, 11회)
작성자
보정동
등록일
2010-04-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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