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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 소식
<!--StartFragment-->  <br /> <P><SPAN><A name=#5f694e96></A><IMG height=62 src="http://www.giheunggu.go.kr/administrator_room/dong_board/PIC1E8.gif" width=339 border=0></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근거법령</SPAN><SPAN>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SPAN><SPAN></SPAN> </P><br /> <P><SPAN>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SPAN><SPAN>시설물</SPAN><SPAN>에 대하여</SPAN> </P><br /> <P><SPAN>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과대상지역</SPAN><SPAN> :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SPAN><SPAN>(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 제외한 동 지역)</SPAN> </P><br /> <P><SPAN>                 </SPAN><SPAN>   기흥구는 2006년부터 부과대상임 / 법은 1990년부터 시행</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과대상시설</SPAN><SPAN>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SPAN><SPAN></SPAN> </P><br /> <P><SPAN>                  </SPAN><SPAN> ※ 연접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SPAN></P><br /> <P><SPAN>                      시설물로 봄.</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과면제시설 </SPAN><SPAN></SPAN></P><br /> <P><SPAN>   ○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 시설물</SPAN> </P><br /> <P><SPAN>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SPAN> </P><br /> <P><SPAN>   ○ 기타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시설물(시설물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SPAN> </P><br /> <P><SPAN>     1.주차장 및 차고 2.마을공동시설 3.정당소유시설 4.종교시설 5.교육용시설(대학부속병원</SPAN> </P><br /> <P><SPAN>     은 제외) 6.사회복지시설 7.박물관 및 미술관 8.문화원소유시설 9.도서관 10. 보훈병원</SPAN> </P><br /> <P><SPAN>     11.공장 12.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휴양 시설 제외) 13.특정</SPAN> </P><br /> <P><SPAN>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4.국가유공자단체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 15. 물류터미널</SPAN> </P><br /> <P><SPAN>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17.국가정보원 소유시설 18.기타 관계법령에</SPAN> </P><br /> <P><SPAN>     의한 부과금 면제 시설</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담금 산정기준 </SPAN></P><br /> <P><SPAN>   </SPAN><SPAN>시설물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원/㎡) x 교통유발계수</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과기준일 및 납기 </SPAN><SPAN></SPAN></P><br /> <P><SPAN>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SPAN> </P><br /> <P><SPAN>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SPAN> </P><br /> <P><SPAN>   ○ 납       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부과대상자</SPAN><SPAN>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SPAN><SPAN></SPAN> </P><br /> <P><SPAN>   ○ 시설물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는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SPAN><SPAN></SPAN> </P><br /> <P><SPAN>   ○ 소유지분이 100㎡미만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면제</SPAN><SPAN></SPAN> </P><br /> <P><SPAN>   ○ 소유권 변동시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신청가능</SPAN><SPAN></SPAN> </P><br /> <P><SPAN>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SPAN><SPAN>10일 이내</SPAN><SPAN>에 소유권변동 증명서류 첨부하여 신청가능</SPAN> </P><br /> <P><SPAN>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자의 소유기간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함.</SPAN> </P><br /> <P><SPAN> </SPAN><SPAN>부담금의 경감 </SPAN><SPAN></SPAN></P><br /> <P><SPAN>   ○ 휴업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SPAN><SPAN></SPAN> </P><br /> <P><SPAN>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SPAN><SPAN>10일 이내</SPAN><SPAN>에 증거자료 첩부하여 신고하여야 함.</SPAN><SPAN></SPAN> </P><br /> <P><SPAN>   ○ 시설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SPAN><SPAN>(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 참조)</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분할납부</SPAN><SPAN></SPAN> </P><br /> <P><SPAN>   ○ 납부대상 :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SPAN> </P><br /> <P><SPAN>   ○ 분할금액 :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 초과 금액</SPAN><SPAN></SPAN> </P><br /> <P><SPAN>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이하</SPAN><SPAN></SPAN> </P><br /> <P><SPAN>   ○ 납부기한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매년 10월말일)</SPAN> </P><br /> <P><SPAN>   ○ 신청기한 : 납기개시후 5일이내</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가산금</SPAN><SPAN></SPAN> </P><br /> <P><SPAN>   ○ 최초 체납시 100분의 5</SPAN><SPAN></SPAN> </P><br /> <P><SPAN>   ○ 체납된 부담금을 체납시 매 1월마다 1000분의 12(한도 100분의 5)</SPAN><SPAN></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단위부담금 </SPAN><SPAN></SPAN></P><br /> <P><SPAN>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시설물 : 500원/㎡</SPAN> </P><br /> <P><SPAN>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인 시설물 : 350원/㎡</SPAN> </P><br /> <P><SPA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SPAN> </P><br /> <P><SPAN>      아파트단지 내 상가 : 350원/㎡</SPAN> </P><br /> <P><SPAN><BR></SPAN></P><br /> <P><SPAN> </SPAN><SPAN>납부 방법</SPAN><SPAN></SPAN> </P><br /> <P><SPAN>   ○ 현금납부 </SPAN></P><br /> <P><SPAN>    - 용인시 내 : 관내 금융기관 이용가능</SPAN> </P><br /> <P><SPAN>    - 용인시 외 :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SPAN> </P><br /> <P><SPAN>   ○ 계좌이체</SPAN> </P><br /> <P><SPAN>    - 전화(☏324-6353)로 계좌번호 및 금액 확인 후 입금(입금자와 납부자 동일)</SPAN> </P><br /> <P><SPAN><A name=#77ab496a></A></SPAN><br />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height=729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481 border=1><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RIGHT-WIDTH: 0.425pt BORDER-RIGHT-COLOR: #000000" vAlign=center width=481 colSpan=5 height=32><br /> <P><SPAN>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SPAN><SPAN>(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8.12.31></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47 rowSpan=2><br /> <P><SPAN>구분</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47 rowSpan=2><br /> <P><SPAN>대분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47 rowSpan=2><br /> <P><SPAN>상세</SPAN> <br /> <P><SPAN>구분</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47 rowSpan=2><br /> <P><SPAN>세   분   </SPAN><SPAN>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23><br /> <P><SPAN>도시규모</SPAN> <br /> <P><SPAN>(단위: 명)</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top width=62 height=23><br /> <P><SPAN>50만이상 </SPAN> <br /> <P><SPAN>∼100만미만</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87 rowSpan=5><br /> <P><SPAN>1</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87 rowSpan=5><br /> <P><SPAN>근린생활</SPAN> <br /> <P><SPAN>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6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일반음식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4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골프연습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4.80</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라</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4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마</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SPAN><SPAN>그 밖의</SPAN><SPAN> </SPAN><SPAN>근린생활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16</SPAN><SPAN></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2</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의료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종합병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04</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0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3</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교육연구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SPAN><SPAN>원 제</SPAN><SPAN>외)</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1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82</SPAN><SPAN></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4</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운동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04</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5</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업무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일반업무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00</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6</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숙박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관광숙박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23</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일반숙박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87</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52 rowSpan=3><br /> <P><SPAN>7</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52 rowSpan=3><br /> <P><SPAN>판매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도매시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77</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백화점, 쇼핑</SPAN><SPAN>센터</SPAN><SPAN>(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4.4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소매시장, 상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66</SPAN><SPAN></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8</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위락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4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특수목욕탕</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1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52 rowSpan=3><br /> <P><SPAN>9</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52 rowSpan=3><br /> <P><SPAN>관람집회</SPAN> <br /> <P><SPAN>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3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3.43</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관람장: </SPAN><SPAN>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3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10</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전시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42</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동ㆍ식물원</SPAN><SPAN>: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62</SPAN><SPAN></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11</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공장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43</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12</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창고저장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창고, 하역장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50</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52 rowSpan=3><br /> <P><SPAN>13</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52 rowSpan=3><br /> <P><SPAN>운수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4.34</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철도역사</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3.7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공항시설, 항만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14</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14</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자동차 관련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1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운전학원, 정비학원</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86</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34 rowSpan=2><br /> <P><SPAN>15</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34 rowSpan=2><br /> <P><SPAN>방송통신</SPAN> <br /> <P><SPAN>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방송국, 촬영소</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20</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나</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전신전화국</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0.82</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16</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관광휴게시설</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SPAN><SPAN>딸린</SPAN><SPAN>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2.68</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9 height=17><br /> <P><SPAN>17</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55 height=17><br /> <P><SPAN>기타</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4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19 height=17><br /> <P><SPAN> </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62 height=17><br /> <P><SPAN>1.00</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WIDTH: 0.425pt BORDER-RIGHT-COLOR: #000000" vAlign=center width=481 colSpan=5 height=54><br /> <P><SPAN>1. 시설물의 용</SPAN><SPAN>도 구</SPAN><SPAN>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SPAN><SPAN>별 법</SPAN><SPAN>령에서 용도를 </SPAN><SPAN>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SPAN><SPAN> 따른다.</SPAN> <br /> <P><SPAN>2.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SPAN><SPAN>그 밖의</SPAN><SPAN> 시설물은 </SPAN><SPAN>“기타”란에 해당하는</SPAN><SPAN> 유발계수를 적용한다.</SPAN></P></TD></TR></TBODY></TABLE><SPAN></SPAN></P>
게시물 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자
보정동
등록일
2010-05-10
조회수
2960
첨부1
201005101818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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