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br /> <br /> 1. 신청 기간<br /> ? 기 간 : 2020. 02. 03일 ~ 02. 14일(기간 내 미달 시 이후 선착순) <br /> ? 접 수 처 : 용인시청 산림과(13층)<br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문의전화 : 031)324-2345<br /> <br /> 2. 신청 서류<br /> ? 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1부(첨부 서식)<br /> ? 주민등록등본 1부<br /> ? 임대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서 각1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br /> <br />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br />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br /> 1)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 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br /> 2)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br /> <br /> ? (지원용도)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br /> - (주택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br /> - (임업·농업용)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br /> - (상업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br /> - (주민편의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br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br /> - (사회복지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br />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등<br />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음<br /> <br />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br />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br /> <br /> <br /> ?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br /> <br /> <br /> ? (지원금액)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지원금액<br /> - 목재펠릿보일러 1대당 지원 기준액은 4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단, 축열조 설치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br />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br />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br />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br /> · 지원 기준액 150만원 중 보조금 70%(10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이외에는 자부담<br />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br /> <br /> ? (지원범위)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또는 목재펠릿 포대운반용 리프트 구입비<br /> <br /> 4. 제재 및 처벌내용<br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br /> 수 있다.<br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br />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br />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br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br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br /> ※ 사업참여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br /> <br /> <br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산림과(☎324-2345)로 문의하여<br />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