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br /> <br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br /> 2.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함)에 의한 위탁신청자의 결격사유는 <br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한하며 이는 위반사실 공표(http://info.childcare.go.kr) 등을 통하여 별도 확인<br /> 가능<br /> <br />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br />